기업운영2018. 11. 14. 11:14

※ 관계 법률/시행령 등 조회 :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- http://www.law.go.kr



* 성희롱예방교육
    - 관련 규정/법규 : 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
    - 고용노동부 : http://www.moel.go.kr/local/seongnam/news/notice/noticeView.do?bbs_seq=20171200003
    - 참고 사이트 : http://www.nodong.or.kr/harassment/474498
    - 예외 내용 : 상시고용된 근로자가 10인미만인 회사이거나,
사업주와 직원 모두 하나의 성으로 이루어진 회사는 예외적으로 서면 교육 실시 가능


* 개인정보보호교육
    - 관련 규정/법규 :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
    -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 : https://www.privacy.go.kr
    - 방법 : 온라인 교육 수료후 수료증 다운로드 가능


* 산업안전보건교육
    - 관련 규정/법규 :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
    - 관련 내용 : 시행령 제2조의2(적용범위 등)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 시행령 부칙 <대통령령 제29233호, 2018. 10. 16.>(제외 대상 사업 안내 있음)
    - 안전보건공단 : http://www.kosha.or.kr/content.do?menuId=8021


* 장애인인식개선교육
    - 관련 규정/법규 :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5조의2
    - 한국장애인고용공단 : https://www.kead.or.kr/view/service/service04_17_01.jsp
    -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체는 간이교육자료의 배포, 게시 등을 통하여 교육 인정 가능

* 퇴직연금교육
    - 관련 규정/법규 : 퇴직급여보장법 제32조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
    -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: http://pension.kcomwel.or.kr/


Posted by (주)솔루템 (주)솔루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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